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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억만장자세’ 주민투표를 두고 경제학계의 거물들이 집단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6명이 해당 안건에 대한 공개 지지 선언에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초고액 자산가들의 재산이 유례없이 빠르게 불어난 반면,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기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논의되는 과세 방식은 소득이 아닌 ‘보유 자산’ 자체를 겨냥한다는 점에서 기존 조세 체계와 결이 다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한 개인에게 그 가치의 5%를 한 차례 부과하는 구조로, 반복 과세가 아닌 일회성 징수라는 특징이 있다. 투표일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찬반 진영 간 공방도 한층 뜨거워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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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만장자세를 둘러싼 쟁점은 단순한 세율 논쟁을 넘어선다. 지지 측은 극단적 자산 불평등이 민주주의 자체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반대 측은 자산 가치가 유동적이어서 평가 자체가 까다롭고, 고액 자산가들의 주(州) 외 이탈을 부추겨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맞선다. 실제로 유사한 과세를 시도했던 일부 국가나 지역에서 자본 유출 논란이 불거진 전례가 있다.

노벨상 수상자들의 공개 지지는 이 논쟁에 상당한 무게를 더할 전망이다. 경제학계 최고 권위자들이 특정 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의 참여가 단순한 상징성을 넘어 유권자들의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학계의 지지가 곧바로 주민투표 통과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신중론도 공존한다.

이번 사안은 미국 내에서 부유층 과세를 둘러싼 논의가 지방 정부 차원에서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읽힌다. 연방 차원의 자산 과세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주 단위 실험이 새로운 정책적 가능성을 열어젖힐지 주목된다. 투표 결과에 따라 다른 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조세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