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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에서 발생한 장애를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교육 당국이 뒤늦게 구제 절차를 마련했지만, 애초에 정해진 마감 시각을 넘겨 접수된 원서까지 살려준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이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마감 이후 처리된 원서를 전부 무효로 돌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집단 행동에 나섰다.

문제의 핵심은 ‘어디까지를 구제 대상으로 볼 것인가’에 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시스템 오류로 피해를 본 구제 신청 가운데 일부만을 인정했고, 그중 상당수가 최종 접수를 마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쟁률이 공개된 이후에 접수된 건들까지 일부 포함되면서, 정상적으로 마감을 지킨 수험생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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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의 시각은 사안별로 갈린다. 마감을 지킨 기존 지원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실제로 승소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구제 조치가 행정적 재량 범위 안에서 이뤄진 데다, 피해 구제라는 공익적 목적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경쟁률을 확인한 뒤 원서를 낸 것으로 분류돼 취소 권고 대상이 된 수험생 3명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만약 대학이 실제로 이들의 원서를 취소한다면, 오히려 교육 당국과 대학이 법적 책임을 떠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평성 시비를 피하려다 또 다른 소송 리스크를 자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시스템 오류를 넘어, 공정성과 피해 구제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복잡한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 수험생 연대는 예고한 집회에서 마감 이후 접수분 전면 취소를 다시 한번 강하게 요구할 방침이어서,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