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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땅콩’이라는 애칭으로 국내외 골프팬들에게 이름을 알린 프로골퍼 김미현의 가족이 운영에 관여한 골프연습장이 행정 절차 논란에 휩싸였다. 김미현의 부친이 공유재산과 관련된 법규를 어긴 혐의로 수사를 받은 끝에 검찰로 넘겨진 것이다. 경찰은 인천 논현경찰서가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김미현골프월드 운영법인 대표인 김미현의 부친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행정당국의 승인 여부다. 김미현의 부친은 인천 남동구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골프연습장 일부 시설을 다른 업체가 운영하도록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대 대상에는 연습장 지하 1층의 스크린골프장을 비롯해 1층 음식점, 2층 골프용품 판매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설 일부를 제3자에게 빌려주는 과정에서 공유재산 관리·운영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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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김미현골프월드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공원 부지 위에 들어선 시설로, 대지면적 약 2만 7천㎡, 건축 연면적 약 4천 3백㎡에 달하는 규모다. 2009년 공원 부지에 골프연습장을 조성한 뒤 남동구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았고, 이후 위탁계약을 통해 2009년부터 2034년까지 25년간 운영권을 확보한 구조다. 공공 부지에 민간 시설이 들어선 만큼 관리 주체와 운영 조건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남동구는 올해 3월 해당 법인이 위탁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고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을 전대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유재산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계약 범위를 벗어나 수익 시설을 다른 업체에 넘기는 행위는 계약 위반은 물론 공유재산법 위반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사안은 공공 자산을 활용한 민간 운영 구조에서 승인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유명 선수의 가족이 운영 주체로 얽혀 있다는 점에서 대중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다만 혐의 인정 여부와 책임 범위는 사법 절차를 통해 가려질 문제다. 경찰의 송치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위탁계약의 구체적 조항과 승인 절차의 실태, 전대 규모와 기간 등이 면밀히 검토될 전망이다. 향후 결과에 따라 운영권 유지 여부나 행정 처분 가능성도 함께 거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