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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정부가 제안한 노사정 대화 테이블에 결국 합류하기로 했다. 그동안 특구 논의 자체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조직이 참여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메가특구 특별법의 노동 특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적으로 물꼬를 트게 됐다. 참여의 이유는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자신들이 반대하는 조항을 정면에서 저지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이번 대화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는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 등 고소득 전문직에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고, 둘째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늘리는 방안이다. 정부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노동계는 이 두 축이 결국 노동시간 보호와 고용 안정이라는 기존 노동법의 기본 틀을 흔드는 문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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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대화에 참여하는 순간, 논의의 성격은 달라진다. 노동계가 빠진 자리에서 만들어진 특례 조항은 현장에서 수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대로 민주노총이 테이블에 앉으면, 찬성과 반대가 맞부딪히는 진짜 협상 국면이 열린다. 문제는 정부가 원하는 속도와 노동계가 요구하는 조건이 얼마나 좁혀질 수 있느냐다.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은 업종과 직군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파장이 완전히 달라진다. R&D 인력만 대상으로 하더라도, 그 경계가 모호하면 사실상 화이트칼라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역시 청년과 신규 인력의 정규직 진입 문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결국 이번 사회적 대화의 성패는 ‘특례’라는 이름으로 어디까지 예외를 인정할지, 그리고 그 예외를 누가 감시하고 책임질지에 달려 있다. 민주노총의 참여 선언은 논의의 출발점일 뿐, 합의의 도착점은 아직 멀다. 노사정이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예단하기는 이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