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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농지 이용 실태를 전면 재점검하는 작업에 착수하면서, 위반의 경중에 따라 대응 수위를 완전히 달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단순한 절차 미비나 서류상의 흠결은 정상적인 영농 활동으로 보고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농지를 사들여 값이 오르길 기다리는 전형적인 투기 행태에는 예외 없이 칼을 댄다는 구상이다.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당정 협의에서 나온 이 같은 기조는 그동안 농지 규제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경계가 모호해 현장에서 혼선이 컸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핵심은 ‘의도’를 어떻게 가려내느냐에 있다.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지만 지목 변경이나 취득 자격 요건에서 가벼운 위반이 발생한 경우까지 강하게 몰아가면 선의의 농민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반대로 이 같은 유연한 태도가 자칫 투기 세력의 우회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결국 전수조사의 성패는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경미한 위반’과 ‘명백한 투기’를 얼마나 정교하게 분류해내는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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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가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만큼 조사 범위와 기준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어떤 항목을 ‘경미’로 묶을지, 투기 판단의 객관적 잣대를 어디에 둘지를 두고 당정 내부에서도 세부 기준 마련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기준이 지나치게 넓으면 규제가 무력화되고, 반대로 지나치게 좁으면 현장의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다. 조사 결과가 나온 뒤 후속 조치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농지 시장에 미칠 파장도 주목된다. 투기 목적의 거래로 판명될 경우 환수나 처벌 등 강한 제재가 뒤따를 수 있어, 자금 여력이 있는 외지인이나 법인의 농지 매입 움직임은 한동안 위축될 전망이다. 반면 정상 영농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려는 실수요자에게는 심리적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조사 기준과 시점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으면 시장이 관망세에 들어가 거래가 일시적으로 얼어붙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이번 조치는 농지 정책의 방향을 ‘일괄 규제’에서 ‘선별 대응’으로 옮기는 신호로 읽힌다. 문제는 선별의 기준을 누가, 어떻게, 어떤 근거로 세우느냐다.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의 제기 절차가 충실히 마련되지 않으면, 유연한 대응이라는 명분이 자의적 집행이라는 비판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당정이 내놓을 세부 기준과 실제 적용 사례가 정책의 신뢰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