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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투기와 관행을 구분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은 시세 차익이나 개발 이익을 노린 명백한 투기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바로잡되, 현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경미한 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을 통해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투기 목적이 명백한 경우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잡겠다”면서도 “경미하고 관행적인 현장의 위반은 계도하거나 제도를 개선하는 대안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투기의 전형적인 사례로는 영농 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은 뒤 시세 차익이나 개발 이익을 목적으로 농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꼽혔다. 반면 현실과 제도가 어긋나 발생한 위반에 대해서는 곧바로 처분하는 대신, 농지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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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는 명확한 부동산 투기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당정협의가 구체적인 조사 기준을 마련해 현장 농업인들의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농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조사 결과를 처리하고 정상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등을 거론하며 농지 전수조사 역시 농정 대전환과 국가책임 농정 강화의 한 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농촌 현장을 어지럽히고 농지의 가치와 헌법상 원칙을 훼손하는 행태는 즉각 멈춰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조사의 목표는 단속 자체가 아니라 불법 상태의 시설을 질서 있게 양성화해 농정 대전환의 기초를 쌓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후속 조치로는 특별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이 추진된다. 윤 의원은 현실과 어긋난 농지 이용을 처분 대신 정상화하는 한편, 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고 해묵은 농지 제도의 문제점은 농지법 개정으로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지연금이나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을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재원을 확보하고 농지연금 예산을 충분히 증액해, “농지를 팔려고 해도 사 가질 않는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회의에서는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야당의 공세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