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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편의 핵심 축으로 꼽히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수장 자리가 연쇄적으로 비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직에서 물러나면서, 그가 진두지휘해야 할 공소청 개청 준비 작업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게 됐다. 조직 설계와 인력 배치, 사무국 구성 등 출범 전 마무리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컨트롤타워가 사라진 셈이다.

여기에 더해 초대 중수청장을 선정하는 절차 역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이관받는 기구인 만큼 초대 수장의 인선은 조직의 성격과 방향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런데 인선 작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사퇴하면서, 새 형사사법 체계의 출범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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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 장관, 공소청장, 중수청장이라는 세 개의 핵심 요직이 동시에 공석인 상태에서 제도가 시행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조직의 머리가 없는 채로 출범하는 이른바 ‘개문발차’ 상황이 현실화하면, 초기 운영 과정에서 혼선과 책임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인사 검증과 정치적 논란으로 후보자들이 연이어 발목이 잡히는 구조 자체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결국 남은 것은 제도는 예정대로 시행되지만, 이를 이끌 사람이 없는 역설적인 그림이다. 새 기구의 출범 일정을 늦출지, 아니면 공석 상태로라도 강행할지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수장 공백이 길어질수록 조직의 초기 안착은 물론, 국민이 체감하는 수사·기소 시스템의 안정성에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