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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특례 논의를 위해 마련된 별도 협의 채널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집행위원회 논의를 거쳐 참여를 확정한 것으로, 민주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 무대에 다시 등장하는 것은 코로나19 대응 협의 이후 약 6년 만이다. 그동안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해 온 조직이 특정 현안에 한정된 ‘원포인트’ 성격의 대화에 응한 점이 이번 결정의 특징이다.

민주노총은 노동특례 논의 자체를 전제로 하지 않는 백지 상태의 논의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특례 확대와 노동권 후퇴를 막기 위해서라도 협상 테이블에 직접 앉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대화에 참여해 주 52시간 예외 적용과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추진을 저지하고, 나아가 주 4.5일제를 의제로 밀어붙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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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의의 최대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 인력에게 주 52시간 상한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적용을 배제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고, 다른 하나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근로자 합의 시 2년 더 늘리는 ‘기간제 2+2’다. 재계는 메가특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동특례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는 반면, 노동계는 이런 예외가 결국 노동 규제 전반을 흔드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민주노총은 특례의 대상과 범위를 좁히는 전략도 함께 내세우고 있다. 파견법과 기간제법 확대를 겨냥해 메가특구 내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오히려 제한하자고 요구하고, 기업에 집중되는 세제 혜택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장치를 마련하라는 주장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까지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정부가 구상한 대화의 장은 실제로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와 여당이 메가특구특별법의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이른 시일 내 첫 회의를 주선할 계획이다. 다만 대화가 실질적 합의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코로나19 시기에도 노사정이 고통 분담안을 도출했지만 민주노총 내부 추인이 무산되면서 당시 위원장이 물러났고, 결국 민주노총이 빠진 상태에서 최종 협약이 체결된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내부 동의 절차와 대화의 실효성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