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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마트폰과 플랫폼 시장을 이끄는 삼성전자, 애플, 구글이 미국 무역 당국의 특허 조사 대상에 동시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이들 3개 기업이 탑재한 음향 관련 기술이 특정 기업의 특허권을 침해했는지 따져보는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세 회사가 하나의 사건에서 함께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흔치 않아,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조사의 출발점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앤시니타스에 자리한 음향기술 전문기업 ‘붐클라우드 360’이 지난달 제출한 진정서다. 이 회사는 삼성전자와 애플, 구글이 자사가 보유한 오디오 특허 3건을 침해한 기술을 전자기기에 적용해 미국 시장에 들여와 판매했다고 주장한다. ITC는 이 같은 주장을 검토한 끝에 공식 조사 개시를 의결하고,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 본사와 미국 법인, 애플, 구글을 모두 조사 명단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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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무게 중심은 미국 관세법 337조에 있다. 이 조항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의 미국 내 수입과 판매를 막을 수 있도록 한 강력한 무역 제재 수단으로, 단순한 손해배상 소송과는 차원이 다르다. 붐클라우드 360은 특허를 침해한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명령(LEO)과 함께 이미 유통망에 들어간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 명령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ITC가 진정인의 손을 들어주면, 해당 기술이 적용된 기기는 미국 시장에 새로 들어올 수 없게 되고 기존 유통 물량도 판매가 막힐 수 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스마트 스피커 등 오디오 기능이 기본 탑재된 제품군이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에 따라 미국 내 판매 전략을 전면 재조정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ITC 조사는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장기전이며, 피진정 기업들이 특허 무효나 비침해를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빅테크 기업들이 특허 분쟁에서 중간에 합의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사건을 종결짓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에 미치는 실질적 충격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