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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러시아산 원유를 사들이는 국가에 최대 100%의 관세를 물리는 내용의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지시간 16일 표결에서 찬성 262표, 반대 159표로 문턱을 넘은 이 법안은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포괄적 제재를 담고 있으며, 상원에 이어 하원까지 통과하면서 입법 절차의 상당 부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는 제3국을 겨냥한다는 점이다. 관세라는 무역 수단을 통해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경로를 압박하겠다는 구상으로, 법안이 실제 발효되면 러시아 원유의 최대 소비국들이 정면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에너지 안보와 무역 마찰이 동시에 얽히는 구조인 만큼, 국제 유가와 각국의 외교적 대응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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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사업체 케이플러(Kpler) 집계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러시아 원유 수출량 가운데 중국이 절반가량인 50%를 사들였고, 인도가 37%로 뒤를 이었다. 튀르키예와 유럽연합(EU)은 각각 5% 수준을 기록했다. 즉 러시아 원유의 약 87%가 중국과 인도 두 나라로 향하고 있다는 뜻이며, 이는 관세 폭탄의 실질적 표적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중국과 인도 입장에서는 저렴한 러시아산 원유를 대체할 공급처를 단기간에 찾기가 쉽지 않다. 반대로 이들 국가가 미국산 제품에 맞관세로 대응할 경우 무역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 법안은 러시아 제재라는 본래 목적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질서 전반을 흔들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하원 통과가 곧바로 발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최종 서명과 시행령, 그리고 각국의 대응 방식에 따라 실제 관세 부과 시점과 강도는 달라질 수 있다. 관세율이 최대 100%라는 표현 역시 대상과 조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있어, 향후 세부 시행 규칙이 시장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