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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문재인 정부 인사 표적 감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전 정권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정당한 감사였다고 맞섰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으로,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문재인 정부는 사건 당시 이씨의 자진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정부는 월북 증거가 없다며 전 정권 인사들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발표했다.

🎨 AI가 그린 chibi 만화 일러스트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윤석열이 서해 사건과 관련해 ‘전 정권 다 털어라’, ‘수괴가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서욱(전 국방부장관)이니 제거해’라고 지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선원 의원은 “당시 국정원장이 윤석열에게 (서해 사건을) 직접 보고 한 뒤 감사원 감사가 시작됐다”며 “(감사원이) 전 정권의 범죄로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해경 수사팀이 자진 월북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청와대 회의에서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자고 하니까 당시 해경청장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북한에서 공무원이 피살되고, 시신이 소각되는 만행이 온 천하에 알려지면 남북 관계가 경색된다고 판단한 정부가 월북 몰이를 한 것 아니냐”며 “이를 감사한 공무원을 드잡이하고 진실을 왜곡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