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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2026

과천시, 정부 ‘경마공원 이전·방첩사 2029년 착공’에 반발

과천시, 정부 ‘경마공원 이전·방첩사 2029년 착공’에 반발 소식은 2026년 8월 12일 현재,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권 사이에서 벌어지는 가장 첨예한 갈등 사례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 과천시가 국토교통부의 과천 경마공원(렛츠런파크) 및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주택 공급 조기화 계획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부동산 개발 이슈를 넘어, 중앙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와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 보호 요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을 보여준다.

과천은 오랫동안 서울 접근성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바탕으로 수도권 대표 주거 도시로 자리 잡아 왔다. 그러나 정부가 2029년 착공을 목표로 경마공원과 방첩사 부지를 대규모 주택 공급 부지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과천시는 도시의 근본적인 정체성과 주민 삶의 질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과천시, 정부 ‘경마공원 이전·방첩사 2029년 착공’에 반발 사태의 배경과 쟁점, 법적 갈등 구조, 지역사회 반응, 향후 시나리오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2026년 현재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군사시설, 유휴 국유지,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과천의 경마공원과 방첩사 부지는 서울 강남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 때문에 일찍부터 개발 압력이 높았던 지역이다. 정부는 이들 부지를 활용하면 단기간에 수만 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과천시는 부지 개발에 따른 교통난, 학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부족, 녹지 훼손, 지역 정체성 상실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과천시, 정부 ‘경마공원 이전·방첩사 2029년 착공’에 반발하게 된 배경

과천 경마공원은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렛츠런파크 서울로, 1989년 개장 이후 30년 넘게 과천 지역의 랜드마크이자 주요 일자리 창출 시설로 기능해 왔다. 경마공원 부지는 약 200만㎡에 달하는 광활한 면적으로, 서울 서초구와 인접한 데다 과천대로·남태령 등 교통망과도 가까워 개발 가치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역시 과천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주택 용지로 전환될 경우 프리미엄이 높은 주거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입지로 꼽혔다.

정부는 2026년 7월 말 주택공급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과천 경마공원 이전과 방첩사령부 이전을 연계한 주택공급 계획을 공식화했다. 국토교통부는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사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르면 2032년 이후부터 입주가 가능한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도권 주택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을 대거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과천시는 이 같은 정부 발표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과천시는 과천시, 정부 ‘경마공원 이전·방첩사 2029년 착공’에 반발 성명을 통해 “정부의 계획은 과천시 도시기본계획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배제한 채 발표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과천시는 경마공원 부지에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할 경우, 과천의 인구가 급증해 도시 기반시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과천은 면적이 35.7㎢에 불과하고, 기존 도심 대부분이 그린벨트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가용 개발지가 제한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마공원과 방첩사 부지가 동시에 주거지로 전환되면, 수년 내 수만 명 이상의 인구 유입이 불가피하다. 과천시는 이에 대한 교통, 교육, 환경,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과천시, 정부 ‘경마공원 이전·방첩사 2029년 착공’에 반발하는 핵심 이유

과천시가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반대 논리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교통 인프라 부족이다. 과천은 현재도 출퇴근 시간대 과천대로와 남태령, 우면산터널 방면 교통 혼잡이 심각하다. 과천 경마공원 부지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서면 하루 수만 대의 차량 통행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천시는 지하철 4호선 과천역, 정부과천청사역 등 기존 철도망만으로는 증가하는 교통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둘째, 교육·돌봄 인프라 부족이다. 과천은 현재 인구 대비 학교 수가 많지 않아 학급당 학생 수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뤄지면 단기간에 학령인구가 급증해 학교 과밀, 학급 증설, 통학 거리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과천시는 신설 학교 부지 확보와 교육청 예산 확보가 전제되지 않은 주택 공급은 주민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강조한다.

셋째, 환경 훼손과 녹지 축소 문제다. 경마공원은 과천시의 대표적인 열린 녹지 공간이자 시민들의 휴식처로 기능해 왔다. 과천시는 경마공원 부지 전체를 주거단지로 전환할 경우, 도시 열섬 현상 심화, 대기질 악화, 생태계 파괴 등 환경적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방첩사 부지는 오랫동안 군사시설로 묶여 있어 자연환경이 비교적 잘 보존돼 왔다는 점에서, 무리한 개발을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넷째, 도시 정체성 상실 우려다. 과천은 ‘정부과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