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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2026

인권위원장 “장애인 대상 폭력은 구조적 참사…제도개선 시급”

인권위원장 “장애인 대상 폭력은 구조적 참사…제도개선 시급”이라는 긴급 성명이 2026년 8월 10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공식 브리핑룸에서 전격 발표되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연단에 올라 "장애인에 대한 폭력을 단순한 개인 간의 범죄나 우발적 사건으로 치부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는 우리 사회의 무책임한 방치와 시스템의 총체적 부재가 낳은 구조적 참사임을 엄중히 선언한다"라고 밝혔다. 2026년 대한민국, IT 강국이자 문화 선진국을 자처하는 이 땅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장애인을 향한 폭력의 민낯은 과연 어디까지 추락했기에 인권위원장이 직접 ‘참사’라는 극단적 단어를 선택했을까. 답은 충격적이게도 최근 연이어 터져 나온 지옥 같은 학대 현장과 허울뿐인 신고 시스템, 그리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찾을 수 있다. 본지는 이번 성명을 기점으로, 2026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이 마주한 폭력의 민낯과 우리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제도개선의 로드맵을 심층 분석했다.

사실 이러한 비극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24년 대전의 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감금 및 상습 폭행 사건은 당시 큰 충격을 줬지만, 2025년에는 인천에서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었고, 드디어 2026년 7월에는 경기도 파주의 한 사립 재활원에서 비닐하우스에 장애인을 가두고 폭행한 ‘현대판 노예’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안 위원장은 이 파주 사건의 현장을 방문한 직후 이번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피해자들의 눈빛은 공포를 넘어 체념에 가까웠다. 국가가 나서서 구조하지 않으면 이들은 평생 폭력에 무뎌진 채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인권위원장 “장애인 대상 폭력은 구조적 참사…제도개선 시급”이라는 이 한마디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인권 시스템의 생사가 걸린 마지막 골든타임을 알리는 사이렌인 셈이다.

성명 발표 배경: 왜 ‘구조적 참사’인가 – 2026년 대한민국의 자화상

인권위원장 “장애인 대상 폭력은 구조적 참사…제도개선 시급”이라는 규정은 매우 무거운 의미를 지닌다. 2026년 8월 현재,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장애인학대처벌법)은 존재하지만, 안 위원장은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인권위가 이번 성명에서 문제 삼은 핵심은 ‘탈시설 장애인의 사각지대’와 ‘가족에 의한 위장 돌봄’이다. 탈시설 정책이 강조되면서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많은 장애인이 대형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복귀했지만, 이들을 보호할 지역사회 안전망은 터무니없이 얇다. 결국, 시설을 벗어난 장애인들은 ‘지원 주택’이라는 이름의 방치된 공간에서, 혹은 장애인 당사자에게 ‘걸림돌’로 전락한 가족이라는 이름의 사적 영역에서 극심한 폭력과 착취에 노출되고 있다.

구조적 참사라는 표현은 폭력이 단일한 악인에 의해 저질러지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구멍이 악인을 만들고, 감독 부재가 범죄를 부추기며, 사회적 무관심이 이를 은폐하는 악순환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25년 말 개정된 장애인활동지원법은 활동지원사의 1:1 매칭 시간을 확대했지만, 정작 활동지원사를 감독하고 신고할 장치가 부재해 활동지원사에 의한 학대는 2026년 상반기 기준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인권위원장의 성명은 이러한 총체적 난맥상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국가 최고 인권 책임자의 절규다. 인권위원장 “장애인 대상 폭력은 구조적 참사…제도개선 시급”이라는 이 발언이 단순한 구호로 끝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한민국 장애인 폭력의 현주소: 보이지 않는 비극의 데이터 2026

202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유관 기관 합동 조사 데이터는 충격적이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 겪는 폭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폭력의 양상이 더욱 교묘해지고, 생존권과 결부되어 피해자들이 신고조차 할 수 없는 구조적 함정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첫째, 경제적 착취와 결합된 신종 폭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26년 초 발생한 ‘통장 갈취 사건’이 대표적이다. 지적장애인을 고용주가 숙식 제공을 빌미로 공장 기숙사에 감금하고, 임금 계좌 자체를 관리하며 최저임금의 20%도 안 되는 금액만 지급하다 폭행으로 이어진 이 사건은, 단순 폭행죄가 아닌 노동착취와 인신매매 수준의 구조적 가해 행위임을 보여준다. 인권위원장 “장애인 대상 폭력은 구조적 참사…제도개선 시급”이라는 말처럼, 피해자에게 일자리는 생존의 수단이지만, 동시에 폭력의 올가미가 되어버린 것이다.

둘째, 사이버 공간에서의 장애인 혐오 및 폭력도 급증하고 있다. 2025년, 특정 발달장애인 유튜버에게 후원금을 보내게 한 뒤 조롱하고 괴롭히는 ‘디지털 세뇌 학대’ 사건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2026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 범죄가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이들은 비대면의 익명성을 이용해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했지만, 현행법상 장애인학대 특례법의 적용 기준이 모호해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안창호 위원장이 “제도개선 시급”을 외친 배경에는 이렇게 낡은 법 테두리로는 잡을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참사가 자리 잡고 있다.

제도의 허울: 장애인학대처벌법과 활동지원제도의 치명적 맹점

많은 사람들이 2016년 제정된 장애인학대처벌법과 전국 18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존재를 근거로 안전망이 작동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이 시스템은 뼈아픈 맹점을 드러내고 있다. 인권위원장 “장애인 대상 폭력은 구조적 참사…제도개선 시급”이라는 비판은 바로 이 지점, 즉 ‘제도는 있으나 작동하지 않는 무늬만 시스템’에 대한 직격탄이다.

가장 큰 허점은 신고 체계의 단절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경찰, 지자체와 다른 조사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 중복 조사로 인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정작 피의자 검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2025년 한 해에만 전국적으로 37건에 달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학대 가해자의 78%가 부모, 형제, 또는 활동지원사와 같은 가장 가까운 돌봄 제공자라는 점이다. 돌봄 제공자를 신고하는 순간, 장애인 당사자는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다. 활동지원사가 폭행범일지라도, 그가 떠나면 침상에서 대소변을 받아내지 못하고 굶어야 하는 현실 앞에서 피해자는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2026년 6월, 한 중증 뇌병변 장애인이 활동지원사의 상습적 폭언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은 이러한 ‘돌봄의 덫’이 어떻게 한 인간을 죽음으로 내모는지 보여주는 참담한 사례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의 실패도 지적된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본격화된 탈시설 정책으로 대규모 거주시설들이 문을 닫았지만, 정부가 약속한 ‘주거 플랫폼’ 제공은 예산 집행률 30%에도 미치지 못하며 공수표로 남았다. 결국, 주거와 돌봄을 동시에 잃은 장애인들은 관리 감독이 전혀 되지 않는 지하 단칸방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유사 시설로 내몰렸다. 인권위원장 “장애인 대상 폭력은 구조적 참사…제도개선 시급”이라는 성명은 이렇게 잘못된 정책 설계가 만들어낸 비극의 근원을 파헤치고 있다.

구조를 바꾸는 지혜: 발달장애인 개인예산제와 자기결정권의 확장

그렇다면 진정한 제도개선의 출발점은 어디일까. 안창호 위원장이 제시한 근본적 해법 중 하나는 발달장애인 개인예산제(Personal Budget)의 전면적 개혁이다. 인권위원장 “장애인 대상 폭력은 구조적 참사…제도개선 시급”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열쇠는 장애인이 직접 돌봄의 주체가 되는 구조, 즉 자기결정권의 강화다. 기존 시스템이 서비스 제공 기관이나 지자체에 예산을 배정해 ‘시혜적 돌봄’을 강요한 반면, 개인예산제는 당사자에게 현금 또는 바우처를 지급해 장애인이 직접 돌봄 제공자를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2025년 보건복지부가 시범 실시한 개인예산제를 분석한 결과, 참여한 발달장애인의 폭력 노출 위험이 4배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해자에게 ‘갑’의 위치에 있던 장애인이 진정한 ‘고객’이자 ‘사용자’로 지위가 역전되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결과다. 본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활동지원사를 즉시 해고하고, 대체 인력을 중개 앱으로 바로 구할 수 있는 권한은 놀라운 폭력 차단 효과를 가져왔다. 인권위원장 “장애인 대상 폭력은 구조적 참사…제도개선 시급”이라는 주장이 허무맹랑하지 않은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 현재, 개인예산제는 여전히 극히 제한된 예산과 복잡한 증빙 절차로 인해 전체 장애인 인구의 3% 미만만 이용하고 있다. 특수학교 졸업 후 부모의 과보호나 방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이 제도의 대폭 확대가 시급하다.

더 나아가, 인권위는 2026년 성명을 통해 의사소통 지원 전문가(Communication Support Professional)의 국가 자격증 제도 신설을 제안했다. 피해 장애인의 상당수가 진술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 또는 중도 중복 장애인이다. 2026년 3월, 한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진술 능력 부족’을 이유로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장애인을 법의 보호 바깥으로 내모는 명백한 구조적 차별이다. 이에 전문가를 통한 정확한 의사 표현과 진술 확보는 피해자 보호의 마지막 보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