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감염인 수술 거부” 진정 각하한 인권위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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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장애인정을위한전국연대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HIV 감염인 수술 거부’ 관련 진정을 각하한 것을 규탄했다.
단체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번 진정에 대해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수술을 취소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직접적인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조사하지 않고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는 작년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서울 소재 신경외과에서 수술을 거부당한 환자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서는 평등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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