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원칙 위배”…정부, 촉법소년 나이 조건부 하향 꺼냈다 역풍 개요

“형법원칙 위배”…정부, 촉법소년 나이 조건부 하향 꺼냈다 역풍본문사회사회일반“형법원칙 위배”…정부, 촉법소년 나이 조건부 하향 꺼냈다 역풍손지민,고나린기자수정 2026-06-29 21:10펼침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성평등부, 국무회의 30일 상정 않기로29일 오전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회복적 사법을 고려한 소년법 개정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고나린 기자광고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중대범죄에 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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