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도 헌법 구속” 직격한 사법부…법원·헌재 갈등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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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7일 헌재의 헌법재판 지연 문제를 공개적으로 저격하면서 재판소원 도입으로 고조됐던 양 기관의 갈등이 다시 부각됐다.
작년 10월 국회에서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각각 “법원 재판 역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헌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서민들이 ‘소송지옥’에 빠질 수 있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올해 2월 설 연휴 무렵에도 헌재가 언론에 참고 자료를 배포해 재판소원 도입 근거를 조목조목 밝히자 대법원이 닷새 만에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해 공방이 격화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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