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중민주당 대표 영장 기각…”다툼 여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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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받는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 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한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한준혜 사무총장의 구속영장 역시 같은 사유를 들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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