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속도높일 법령 개정안 정부건의…10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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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각을 세워온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건의했다.
시는 이번 건의 사항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면 규제가 정상화되면서 사업 기간 단축과 사업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도심 주택 공급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현장에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절차를 합리화해 보다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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