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참교육’이 현실로? 교권보호국 신설 토론 제안 나와


드라마 ‘참교육’이 현실로? 교권보호국 신설 토론 제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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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연결고리 삼아 ‘경기도형 교권보호국’ 신설 필요성을 언급했다.
 
참교육은 교육부장관 직속 가상 조직 ‘교권보호국’의 감독관이 교육 현장에 투입돼 학교 폭력 가해 학생 등을 체벌을 비롯한 각종 수단을 동원해 강하게 훈육함으로써 교권을 바로 세운다는 내용을 담은 드라마다.
 
14일 안 당선인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참교육 드라마를 10회까지 다 봤다”며 “웹툰을 바탕으로 제작된 드라마여서 폭력적이고 과장된 측면은 불편했지만, 학교의 기능이 무너져 있는 현실을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많은 교사와 학부모들이 참교육을 보는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라며 “학교 공동체간의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최근 ‘교육부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을 제안한 점을 언급하며 “교권 회복이 시급한 과제이기에 교육부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감 당선자로서 저는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며 “경기도형 교권보호국은 학교 공동체를 회복해 ‘학생의 등교가 설레고, 교사가 존중받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학교’를 만든다는 게 목적이다. 찬반 의견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민주연구원도 지난 12일 “드라마 참교육의 배경에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누적돼 온 교권 침해, 악성 민원,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불안, 학교의 대응력 부족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며 교육부 교육활동보호국 설치를 제안했다.
 
연구원은 해당 기구에 대해 “응징형 특수기구가 아니라 보호 절차, 갈등 조정, 책임 분담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라며 “강제수사기관이 아니라 학교 자료 확인, 관련자 면담, 증거 정리, 피해 교원 보호조치 점검, 사안 유형 분류, 관계기관 이첩 등을 수행하는 교육행정 지원, 조정, 현장대응기관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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