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선결과엔 ‘아쉬움’…선거관리 부실은 ‘정면돌파’
📢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입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전달해 드립니다.
국정기조 또한 선거 결과에 따라 달리할 문제가 아니라며, 선거 결과 맞춤형 변화 대신 기존의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 데 방점을 뒀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거리로 나선 청년들에 대해선 “감사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응을 강조했다.
서울시장 패배엔 ‘내 부족함’이라면서도 “국정 기조 안 바뀐다”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 결과를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길 것을 졌다거나,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고 하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원인을 밝혔는데, 서울시장 선거를 에둘러 언급한 것이다.
그는 “제가 원래 정치 선거에서 중립을 해야 하는데, 표정은 중립이 잘 안됐지만 중립을 하려 노력했다”며 선거 후 “한 2~3일은 저도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밝히는 등 뼈아픈 패배였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패배의 원인을 바깥으로 돌리기 보다는 “그조차도 우리 국민이 제게,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며 “결론은 나의 부족함”이라고 자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시를 야당에 내준 탓에 일각에서는 4년간의 불편한 동행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국정 기조는 바뀔 것이 없고,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변화 없음’을 선언했다.
특히 “정치적 요소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주어진 권한을 갖고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지금보다 더 해야겠다”며 “오히려 내각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전력질주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일부 주요 정책의 노선 변화나 절충점 마련을 통해 잡음을 최소화하기보다는, 기존에 정해진 국정과제를 그대로 추진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직접 평가를 받겠다는 얘기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초격차 산업 강국’,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규범과 규칙이 확실히 지켜지는 정상사회’,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까지 4가지 국정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 역시 그간 강조해 오던 내용들과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다.
“청년들에게 감사”하며 ‘부정선거’ 선긋기…3부 협력 이끌어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해서는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의 위법행위 등은 언급하지 않은 채, 오히려 ‘긍정 평가’를 하며 개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을 보며 ‘나도 민감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을 했다”며 “적당히 넘어갈 뻔했는데, 그랬으면 이런 일이 또 생겼을 것 아닌가.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해 준 청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절차적 정당성만 따지다가 참정권이라는 국민 주권을 소홀히 여길 뻔했다는 의미다.
다만 이 같은 움직임이 부정선거론과 연결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선을 그으며, 자칫 정쟁으로 확산되는 것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부정선거론과 좀 뒤섞여 있기는 한데 좀 다르다”며 “정치적 목적을 갖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을, 끊임없는 선동과 세뇌를 통해 뭔가 세력화의 수단으로 삼는 것과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투표를 못할 수가 있어’라는 문제 제기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참정권 침해와 선거관리 부실을 규탄하는 청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거듭 두 사안을 분리하면서 시민들을 진정시켰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라는 대형 행사가 이미 예정돼 있었음에도, 이날 오후 4부 요인 회동을 열고 함께 머리를 맞대기도 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행보에 동참하듯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는 정부의 수사, 국회의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게 행정적·법적 책임을 묻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독립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위를 고려해 직접적인 개입을 할 수는 없지만,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와 사법부가 모두 나서서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