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직선제’ 농협법 개정안 공청회…”정상화”·”땜질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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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직선제와 정부 감독권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가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위에서 열렸다.
찬성 측은 농협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반대 측은 문제 원인에 대한 진단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법 개정 시 농협 역할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찬성 측 의견진술에 나선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부 교수는 “제삼자적 시각으로 보면 농협은 과거 20∼30년 동안 발전해 왔던 다른 부문의 지배구조나 통제장치와 다르게 발전이 안 된, 그래서 뒤처진 곳”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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