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전파’ 넘어 ‘문화 ODA’ 본궤도…내실 확보가 성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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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중점협력국 25개국 확정…신규 편입 케냐, 기대·우려 교차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정부가 전날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확정한 ‘문화·보건 분야 개발협력 추진 전략’과 관련, 12일 국제개발협력계에서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이정표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한류 홍보’의 그림자에 가려진 문화 사업을 독립된 공식 ODA 체계로 격상하고, 한국 보건의료의 성공 경험을 전수하는 ‘한국형 보건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추진해 전통적 강점 분야에서의 위상을 이어가려는 구상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특히 원조 대상을 최저개발국·하위 중소득국·상위 중소득국(문화 전략), 저개발 국가·중점 개발도상국(보건 전략) 등 단계로 구분해 지원 목표를 세분화했다. 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방식으로 보인다.
◇ ‘무늬만 원조’서 탈피…디지털 기술 결합한 상생형 문화 ODA
정부가 ‘K-컬처’ 대신 문화 ODA 용어를 공식화한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정신을 준수하기 위함이다. 자국 문화를 원조 도구로 삼아 홍보한다는 비판을 피하고, 원조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문화 전략의 특징은 문화 ODA를 교육이나 지역개발 하위 항목에서 분리해 처음 독자적 영역으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공공도서관 건립이나 소규모 문화재 복원에 그친 과거 방식 대신 AI·ICT 등 한국의 기술적 강점을 결합하려는 시도가 눈에 띈다.
정부가 지향하는 모델로는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이 총 1천398만 달러(약 205억원)를 투입해 진행하는 국별협력사업 ‘베트남 후에시 문화관광 스마트시티 조성 지원사업'(2021∼2028년)이 대표적이다.
단순히 훼손된 유적만 수리하지 않고, 한국의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관광자원 활용과 도시 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리 문화를 일방적으로 전파하는 게 아니라 협력국 자산을 산업으로 키우는 ‘상생 ODA’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이번 전략에서 주목할 또 다른 하나는 문화유산의 디지털 자산화다. AI 스캐닝과 3D 모델링 기술을 활용해 유산의 정밀 데이터를 구축하고 관광 콘텐츠로도 개발한다면 협력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실제로 정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국가유산 지리정보시스템을 포함해 사마르칸트권 유적 데이터 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조사를 통한 주요 유적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논란의 소지도 있다. 한국어 강좌 개설 등 언어 교육이 대표적이다.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세종학당재단 등을 통해 이뤄져 온 한국어 보급은 공공외교나 문화교류의 영역이라 ODA 범주에서 어떻게 차별화할지가 향후 과제일 것으로 보인다.
◇ 한국형 보건의료 인력 양성…진단서 치료까지 ‘전 주기’ 관리
보건 전략에서는 한국 의료 원조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정신을 계승하려는 의지가 담긴 ‘한국형 보건 미네소타 프로젝트’ 추진이 핵심 내용으로 주목받는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대 미국 정부가 미네소타대를 통해 한국 의료진을 교육해 현대 의료의 기틀을 닦은 것처럼 이제는 반대로 한국이 보건의료 인력 양성에 나서 협력국의 의료 주권 확립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양국 의과대학과 의료기관을 연결해 한국의 선진 의료기술을 협력국에 전수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공동 교육 과정 개발·운영, 교수진-연수생 1대1 멘토링, 수료생 사후관리 강화, 수료생 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인력 양성이 한국의 첨단 디지털 의료기기나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한 교육으로 변질하면 협력국의 자생적 의료 체계 확립이라는 본래 목적과 어긋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교한 후속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개도국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인 결핵과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신규 시그니처 사업’도 눈길을 끈다. 의약품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과 조기 발견, 진단, 치료에 이르는 질병 대응의 ‘전 주기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인도적 시급성 등을 고려해 질환별 1∼2개 국가를 선정해 신속 진단부터 치료까지 현장 완결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우리 바이오·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발병률·완치율 등 협력국 보건지표를 개선하는 게 목표다.
이러한 양자 차원의 시범사업은 국제기구 협력사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주요 국제기구와 바이오 기업 간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국제기구의 의약품 공동구매 플랫폼을 활용해 백신과 진단키트, 치료제 공급을 추진한다.
◇ ‘실리콘 사바나’ 케냐 편입…’비공개’ 정책 모순 지적도
정부는 향후 5년간 양자 ODA 예산의 70%를 집중할 ‘제4기 중점협력국 명단’도 25개국으로 확정했다. 연합뉴스가 앞서 단독 보도한 대로 미얀마·우크라이나·콜롬비아가 제외됐고, 동아프리카 외교·경제 중심지인 케냐가 유일하게 신규 편입됐다.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와의 상생 발전 차원에서 고려된 케냐는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는 아프리카의 ‘실리콘 사바나’로 통한다. 국가 데이터센터 운영 등 AI 시대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에릭 퍼디슨 유엔세계식량계획(WFP) 동남부 아프리카 지역 본부장은 “다수 국제기구가 모인 케냐는 주요 정책 결정이 이뤄지는 전략적 요충지”라며 “한국과의 협력은 보건·식량안보 분야에서 아프리카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높은 전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케냐의 높은 국가 부채와 행정의 불투명성 등 리스크는 ODA 사업의 변수다. 이에 협력국과의 소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대응 방안을 촘촘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 현지 NGO 활동가는 “정부 기관의 책무성과 역량 부족, 부정부패 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우리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철저한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중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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