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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교부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반대” 재확인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만에 대한 미국산 무기 수출 문제를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블룸버그와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 주석과 대만행 무기 수출 문제를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그 논의를 할 것이다. 시 주석은 우리가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나는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문제를 회담의 주요 의제로 삼을 계획은 없다며 “나보다 여러분(기자들)이 대만 문제를 더 많이 언급할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 이후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만 지역 무기 판매에 대한 중국의 반대는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 문제는 오는 14~15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 말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를 이유로 대규모 ‘대만 포위 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미국 군수 기업 20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바 있다.

시 주석은 올해 2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이 대만 무기 판매에 신중해야 한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다루는 것 자체가 미국의 오랜 ‘외교적 전통’을 깨뜨리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은 1982년 레이건 행정부 시절 대만에 대한 중국의 주권 주장을 지지하지 않고, 대만에 대한 미국산 무기 판매를 중단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해 중국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6항 보증’ 원칙을 구두로 발표했다.

이 원칙에 따르면 대만에 대한 미국산 무기 판매 문제는 중국과의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의회에서도 대만 무기 판매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선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지난해 말에 이어 추가로 140억달러 규모의 대만행 무기 판매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번 미중 정상회담과 관계없이 해당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는 게 의회 일각의 주장이다.

미국 공화·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8명은 이날 공개한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대만 의회 역시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산 무기 구매를 위한 특별 국방예산안을 처리했다.

2026년05월12일 17시1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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