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내란재판부 잇단 ‘계엄=내란’…우두머리 윤석열 2심 향배는
📢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입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전달해 드립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사건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곳이 잇달아 ’12·3 비상계엄=내란’이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한 총리는 징역 23년에서 15년으로 8년 감형된 반면 이 전 장관은 징역 7년에서 9년으로 2년 늘어났기에 윤 전 대통령의 2심 형량에 변화가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는 12일 이 전 장관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그가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장에게 다시 지시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