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2040년까지 선진국 수준 사회보장 재정 지속 확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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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40년까지는 선진국 수준으로 사회보장 재정을 지속해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사회복지 지출을 계속 확대해 왔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와 관련, 이날 논의된 정부의 제6차 사회보장 재정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보장 재정의 GDP 대비 비중은 올해 16.2%에서 2065년엔 27.0%로 약 1.7배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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