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남미 FTA’에 반기 든 폴란드, 유럽법원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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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가 이달 1일 잠정 발효된 유럽연합과 남미공동시장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자국 농민이 피해를 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폴란드는 FTA에 농약·살충제·동물복지 등에 대한 EU 규제를 남미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일명 ‘거울 조항’이 빠져 유럽 농민이 상대적으로 손해라고 주장해 왔다.
EU와 남미공동시장은 25년간 협상 끝에 지난 1월 FTA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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