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훼손했다” 선거 현수막 훼손한 고교생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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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에서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2일 오후 9시쯤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서 조국혁신당 정진백 예비후보 선거 현수막을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특별한 동기 없이 장난으로 현수막을 훼손했다”고 진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벽보나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철거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산경찰청은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 외에도 선전시설 훼손과 같은 모든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행위자는 물론 배후까지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선거 현수막, 벽보 등 선전시설을 훼손하면 처벌 대상이니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2일 오후 9시쯤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서 조국혁신당 정진백 예비후보 선거 현수막을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특별한 동기 없이 장난으로 현수막을 훼손했다”고 진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벽보나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철거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산경찰청은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 외에도 선전시설 훼손과 같은 모든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행위자는 물론 배후까지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선거 현수막, 벽보 등 선전시설을 훼손하면 처벌 대상이니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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