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지선 선거사범 수사 속도전… 현재까지 31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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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31명의 선거사범을 검찰에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및 대검찰청에 유권 해석 및 법리 검토를 받는 등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도의원들이 공무원들의 여비를 일부 대납해 준 부분이 불법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을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행위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 해석이 분분해 법리 검토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마무리 일정 조율을 마친 뒤 입건된 관계자들을 송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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