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양도세 중과에 매물 잠김? 이번 정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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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1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전날 종료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이 더해진다.
김 장관은 양도세 중과 재개로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듯, 과거와 다른 방식의 시장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값이 내릴 것으로 판단되면 누가 말려도 매물을 내놓고, 오를 것 같으면 매물을 거둬들이는 것이 자산시장의 기본 속성”이라며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 구조에서 생산적 경제 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 기조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출범 3개월 만에 수도권 135만호 공급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월 29일에는 우량 입지 중심 6만호 공급방안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천, 태릉 등 주택 공급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범정부적 역량을 더 강하게 결집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 규제와 시장 안정화 조치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강력한 금융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고강도 시장 안정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2026년 가계대출 증가율은 1.5% 이내에서,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80%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김 장관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탈법 행위가 없었는지 총리실,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과 협력해 점검과 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제도 보완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김 장관은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다주택자의 매도 선택이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세 부담이 커지면 매물을 거둬들이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지만, 정부가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세제 개편을 함께 추진하는 만큼 시장 흐름은 지역별로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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