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곡호 납북 귀환어부 불법 구금…법원 “국가가 유족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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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발생한 ‘춘곡호 납북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24년 4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가는 춘곡호 납북 귀환 어부를 영장 없이 불법 구금한 점, 선원들이 석방된 이후에도 장기간 사찰로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인권을 침해한 점 등에 사과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 유가족은 작년 7월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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