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년만의 간첩법 개정,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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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숙원(宿願) 사업이었지만, 마냥 박수 칠 일만은 아니다. 정부는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제98조 간첩죄 등 개정안을 3월 12일 공포했다. 관련 조항들은 공포 6개월 뒤인 오는 9월 13일부터 시행된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처음 이뤄진 개정이다. 최근 간첩단 사건이 잇따르는 상황에서도 법정에서는 70여 년 전 조문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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