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등 WTO 19개 회원국, ‘디지털 전송 무관세’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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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세계무역기구 19개 회원국이 상호간 ‘디지털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는 자체 합의를 이뤘다고 로이터 통신이 7일 보도했다.
WTO에서 디지털 경제 규모가 큰 회원국들은 이 조치가 글로벌 디지털 무역에 예측 가능성을 높여준다며 영구적인 제도화를 희망해 왔다.
이번 합의 문건에서 19개국은 다자간 모라토리엄이 지연된 데 유감을 표명하면서 “우리 회원국 그룹은 다자간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의 부재 속에도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예측 가능성과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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