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반도체 호황에 역대급 세수 예고…재정정책 유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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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반도체 사이클로 향후 2년간 역대급 초과 세수가 예상된다면서 세입 추계 등 재정 정책에 있어 더욱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코스피 7,500 그리고 1만의 문턱 앞에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한민국의 재정과 거시 전망은 GDP 성장률 전망을 기초로 움직이지만 이번 반도체 호황은 기존 GDP 체계가 포착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짚었다.
김 실장은 “반도체처럼 품질 개선 속도가 가격 변화를 압도하는 산업에서는 기존 통계 체계가 현실 변화를 너무 느리게 반영한다”며 “진짜 중요한 대목은 재정이다. 2027년까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진다면 2026∼2027년의 세수는 역사적 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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