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건 ‘낙하산 대사 방지’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국힘 김건 ‘낙하산 대사 방지’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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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낙하산 대사’를 방지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과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개정안에는 특임공관장을 임용할 때 거치는 공관장 자격 심사 경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에는 차관급 대우를 받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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