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특별법 공청회…”관습헌법 약화로 합헌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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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 발의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합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의견이 7일 국회 공청회에서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이날 개최한 행정수도 특별법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모두 특별법 합헌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에 발의된 5건의 행정수도 특별법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헌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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