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유도 목적으로 SNS서 허위사실 유포시 1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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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유도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왜곡된 개발 정보를 제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간 토지 일부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어 사업자와 토지 소유자 간 분쟁이 발생했는데, 법 개정으로 시설 설치와 운영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봤다.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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