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했는데…가상자산 과세 형평성 어긋나” 국회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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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도입되는 가상자산 과세가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고 과세 인프라 미비로 실효성도 확보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또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 등의 소득은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과세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토론에서 “소득이 있으면 과세해야 한다는원칙에 따라 가상자산도 과세 대상이지만, 시장 여건과 과세 인프라 등 여러 상황을 봤을 때 필요성은 덜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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