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北개헌, 두 국가 분명히…적대성은 상당히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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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최근 북한의 개헌에 대해 “두 국가임을 분명히 했지만 적대성은 상당히 줄였다”고 평가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7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새 헌법에 대해 “두 국가 기조를 바탕으로 영토조항을 신설하고 ‘해당 영역에 대한 불가침성 침해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있지만 대남 적대 문구는 일체 없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또 “헌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과의 단절은 분명히 하지만, 공세적 의미보다는 현상 유지와 상황 관리에 방점을 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북한이 새 헌법에서 김일성·김정일 선대의 업적을 삭제하고, 인명을 ‘수령’으로 대체한 것을 두고 “본연의 보편적 통치규범을 강화했다”고 분석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김정은 집권 15년 차를 맞아 헌법을 정비해 본인의 권위를 제고하고 정책 추진 동력을 뒷받침한 것”이라며 “1인 통치가 더욱 공고화된 것을 특징으로 강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7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새 헌법에 대해 “두 국가 기조를 바탕으로 영토조항을 신설하고 ‘해당 영역에 대한 불가침성 침해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있지만 대남 적대 문구는 일체 없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또 “헌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과의 단절은 분명히 하지만, 공세적 의미보다는 현상 유지와 상황 관리에 방점을 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북한이 새 헌법에서 김일성·김정일 선대의 업적을 삭제하고, 인명을 ‘수령’으로 대체한 것을 두고 “본연의 보편적 통치규범을 강화했다”고 분석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김정은 집권 15년 차를 맞아 헌법을 정비해 본인의 권위를 제고하고 정책 추진 동력을 뒷받침한 것”이라며 “1인 통치가 더욱 공고화된 것을 특징으로 강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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