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산업안전보건위’ 발족…소규모사업장 산재 예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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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7일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적용 방안, 산재 예방을 위한 노사 공동사업 및 소규모 사업장 특화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우리나라 중대재해 상당수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지만, 산재 예방 제도와 법, 재원, 인력은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노사정과 공익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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