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韓순부채비율 10%는 착시’ 언론 보도에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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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7일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통화기금의 순부채비율 전망치가 주요국에 비해 낮은 것은 정부 금융 자산에 국민연금 적립액이 포함됐기 때문이라는 언론 지적에 “한국의 재정 여력에 대한 국제통화기금 평가가 배제된 보도”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보도에는 국민 노후 자금 외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고 국가의 실질적 재정 여력이 아닌 연기금 적립액이 순부채비율 지표를 산출하는 정부 금융 자산에 포함돼있어 해당 지표로는 우리의 재정 건전성이 주요국에 비해 양호하다고만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을 담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엑스에 나라살림연구소가 밝힌 한국의 순부채비율 전망치가 주요국보다 낮다는 내용의 IMF 재정모니터 분석을 다룬 보도를 링크하고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분들에게”라고 적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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