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침묵 속 다가오는 대법관 2명 공석…靑-대법 교착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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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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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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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이후 관할 사건 겹치게 된 대법·헌재대법관 제청 난맥 풀 변곡점 되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노태악 전 대법관의 퇴임 이후 후임 제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월 이흥구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후보자 추천 절차가 이달 시작될 전망이다.
조만간 현실화 할 대법원 재판 공백과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도입으로 대법원과 관할 업무가 중복된 상황 등이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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