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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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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드론 등 활용 기본조사…수도권 전 지역 등 대상
처분명령 의무화·공공 비축 농지 확대 등 제도 개선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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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추진…수도권 투기위험군 중점

(과천=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정부가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벌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2일 수도권 내 한 농지 너머로 아파트 단지 등 재개발 구역이 들어서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달 24일 부동산이 문제로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비싸다면서 농지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2026.3.2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정부가 농지 투기 근절과 이용 실태 점검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 실시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매년 일부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해왔지만, 전체 농지를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예산 588억원을 활용해 소유 관계와 실제 경작 여부, 시설 설치 및 전용 여부, 휴경 여부 등을 중심으로 이달부터 조사에 나선다.

5∼7월에는 행정정보와 위성·드론 등을 활용한 기본 조사를 진행하고, 8∼12월에는 위반 의심 사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하는 심층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수도권 전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외국인 소유, 농업법인 등 10개 유형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올해는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약 115만㏊(헥타르·1㏊는 1만㎡)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2027년에는 이전 취득 농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지방정부의 재량이던 처분 명령을 의무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반 행위에도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확대한다.

또 적발된 농지의 매각 제한 대상을 확대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에 매각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처분 명령 유예 농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해 필요할 경우 농식품부가 직접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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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농지 전수조사 개요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전국 전체 농지 195만4천㏊(헥타르·1㏊는 1만㎡)를 조사하기로 했다. minfo@yna.co.kr

아울러 적발된 이후 실제 경작을 하면 처분을 미뤄주던 제도는 축소하고,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강화해 농지를 신속히 매각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지보전부담금과 농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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