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작기소특검 충돌…”희생자 공소취소”·”대통령 무죄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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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두고 충돌했다.
이어 “수사를 막으려는 국민의힘의 의도는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것과 다름없다”며 “조작된 수사와 기소로 희생자가 됐다면 당연히 공소가 취소돼야 하고 피해자에게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불법과 위법이 난무했던 조작 수사와 기소에 대해 특검을 통해 역사적인 단절을 해야 대한민국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다”며 “최근 통과된 모든 특검법에는 공소 유지에 관한 특검의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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