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檢보완수사권 폐지 전제로 요구권 논의하라” 지시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입니다.
🛒 추천 상품
✔ 👞 봄철 통기성 좋은 캐주얼 로퍼 [확인]
✔ 🧣 로지제이 데일리 봄사각 스카프 [확인]
✔ 🍊 새콤달콤 제주 제철 과일 카라향 [확인]
✔ 🚜 한정특가 산지직송 국산 땅두릅 [확인]
✔ 🌻 송화 돈 들어오는 해바라기 꽃밭 그림 액자 [확인]
✔ 🧥 맨즈셀렉터 봄 가을 탈부착 후드 청자켓 [확인]
✔ 🌱 산지직송 봄향기 가득 국내산 참두릅 [확인]
✔ 🌿 향긋쌉쌀 자연산 방풍나물 (봄철 별미) [확인]
✔ 🥗 국내산 신선 비름나물 모음 [확인]
✔ 🏃 아이야 봄가을 신상 트레이닝 세트 [확인]
✔ 👕 YLEMI 남자 봄가을 오버핏 프린팅 면 [확인]
✔ 🛌 SOTCAR 봄철 이중 수면 담요 [확인]
✔ 🖼️ 집안 분위기를 바꾸는 세계 명화 액자 [확인]
✔ 🍡 명가삼대떡집 쑥설기 (영양간식) [확인]
✔ 👟 스타일닥터 봄철 로우탑 남성 스니커즈 [확인]
✔ 🧘 봄철 여성용 기능성 트레이닝 세트 [확인]
✔ ⭐ 재구매율 1위! 제철 봄나물 곰취 [확인]
이상현
기자
구독
구독중
설승은
기자
구독
구독중
이전
다음
‘보완수사권 논란’ 불식 의도…檢 개혁 논의 ‘주도권 잡기’ 해석도
6일 당정 공동 토론회 개최…추진단, 지방선거 후 법안 논의 본격화
이미지 확대
지난 2월 기자간담회 하는 김민석 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설승은 기자 =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논의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 총리는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되, 이를 바탕으로 보완수사 요구권 부여 여부를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추진하는 정부는 향후 관련 토론회와 법안 개정 절차 등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을 중심에 두고서 요구권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총리는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을 반영해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없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다만 그러면서도 “그것을 일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라며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보여왔다.
이미지 확대
지난 2월 기자간담회 하는 김민석 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실제로 추진단이 주최한 각종 토론회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제한적으로라도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 강경파 등은 ‘보완수사권은 직접수사권’이라면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지키려면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김 총리의 이번 지시는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안팎의 논란을 불식하는 동시에 기존에 알려져 있는 정부 입장과 비교해도 더 강한 검찰 개혁 의지를 드러낸 메시지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6.3 지방선거 이후 펼쳐질 당권 경쟁을 앞두고 검찰 개혁 논의의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생각이 담긴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개혁 선명성’ 경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추진단은 지난 3월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검찰개혁 관련 연속 토론회를 마련해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날은 형사 사법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 공동 토론회가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윤창렬 추진단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선 보완수사 요구권 및 범죄 대응 역량 강화, 검·경 협력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