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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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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언론이 지적하고서야 문제 발견하나…실질적 대책 만들라”
“민원은 ‘보물창고’…6월까지 색다른 시각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발굴”
“불법 시설물 은폐에 대해선 감찰·수사해야…국가 신뢰에 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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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질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6.5.6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이른바 ‘산불 카르텔’ 문제와 계곡 불법시설 문제를 거론하며 “절대 방치해서는 안된다”면서 담당 부처가 더 적극적인 시정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불 피해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배경에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 업체의 입찰 참여 및 이를 방치한 이른바 ‘산불 카르텔’이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왜 언론이나 야당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한 뒤에야 이런 문제를 발견하느냐”며 산림청 등 담당 부처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행정제재를 한다는데 회사를 새로 만들어 ‘벌떼 입찰’을 하니 소용이 없다. 형사제재를 해도 바지사장이 조사를 받을 뿐이어서 효과가 없다”며 “입찰 보증금을 확 올리고 페이퍼컴퍼니 등 부정부패가 발견되면 보증금을 몰수한다고 해야 한다. 실질적 대책을 좀 만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부처별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발굴하라고 했는데 잘하고 있나. 6월 중순까지 찾아보기로 했는데 색다른 시각으로 발굴해보라”고 지시했다.

또 “언론이나 야당이 문제를 지적하면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 민원 형태로 제기되는 의견들도 ‘보물창고’ 같은 것들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정비와 관련한 재조사 현황도 질의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윤 장관이 전국 실태조사를 통해 835건의 불법 점용행위가 조사됐다”고 보고하자, “전국 835건이 믿어지느냐.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고 반문하며 전면 재조사 후 고의적인 은폐 의혹 등에 대해서는 감찰과 처벌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윤 장관이 이날 현재까지 적발된 불법 시설이 3만3천건이 넘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저에게 보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지금부터는 (신고 안한 사례에 대해) 감찰해야 한다. 필요하면 다 직무 유기로 수사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는 국정의 신뢰에 대한 문제이자, 권위에 대한 문제다. 이런 문제를 적당히 넘어가면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 욕을 한다”면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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