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매점매석 물품은 몰수해야…필요하면 법령 개정”


李대통령 “매점매석 물품은 몰수해야…필요하면 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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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6일 주사기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 물량을 몰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가 해 왔던 조치에 대해 “고발이나 처벌은 소용이 없다. 매점매석으로 30억원을 벌었는데 벌금 1억원을 내라고 하면 그게 제재가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용적이고 실효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며 “시장에 혼란이 오거나, 물량이 묶이게 되더라도 그냥 몰수해 버려야 한다. 주사기 10만개 정도를 몰수한다고 시장이 큰 충격을 받겠나”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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