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전 日총리 “자위대 헌법 명기하고 통제 아래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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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자민당이 ‘전쟁 가능 국가’를 향한 헌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전력 보유와 교전권을 부인한 헌법 9조 2항을 삭제하되 자위대를 정치 통제 아래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바 전 총리가 한 헌법 9조 2항 삭제 주장은 우익 성향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와 표면적으로는 일치한다.
다만, 일본유신회가 집단 자위권 및 국방력 명기를 주장하는 데 반해 이시바 전 총리는 사실상 군대 성격을 갖는 자위대의 본질을 인정하되 적절한 정치적 통제 아래 둬야 한다며 전쟁·무력 행사를 포기한다는 1항에도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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