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온라인 회의서 결정한 재단법인 임원 해임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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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회의 공간이 아닌 온라인 회의에서 재단법인 임원을 해임한 결정은 무효라는 일본 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아사히신문이 5일 전했다.
일본 도쿄 지방재판소는 재단법인 일본경영사연구소가 지난해 10월 화상회의 플랫폼 ‘줌 회의로 연 임시 평의원회에서 대표이사와 이사 각각 1명을 해임한 결의는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취소하라는 판결을 최근 내렸다.
일본에서 재단법인의 평의원회는 주식회사의 주주 총회와 같이 최상위 의사 결정 기구로 통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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