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이어 메타도 법인세 소송 승소…”국내 고정사업장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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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이 메타에 대해 부과한 법인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소송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2021년 메타 아일랜드 법인에 법인세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이 발단이 됐다.
과세 당국은 한국 법인이 사실상 메타 아일랜드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고 이를 활용해 국내 광고주를 상대로 광고 공간을 판매했으므로 그에 따른 소득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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