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하려면 1천만원…선거 기탁금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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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하려면 1천만원…선거 기탁금을 아시나요?
CBS노컷뉴스 전주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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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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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표율 따라 돌려받는 돈…선거공영제의 작동 방식200만원~5천만원…10% 못 넘기면 전액 국고로후보 난립 막는다지만…’돈의 장벽’ 논란은 여전
박종민 기자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는 예비 정치인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문턱은 ‘기탁금’이다.
기탁금은 후보자가 선거에 출마할 때 국가에 임시로 맡기는 보증금 성격의 돈으로, 선거 출마를 위한 최소한의 ‘입장료’와 같다.후보자의 난립 방지와 성실한 출마 유도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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